탈탄소 시대와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위해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설치한다.
충남도는 22일 ‘충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조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등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받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규모는 100억원이며 도와 시·군 부담금 및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
기금은 향후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운영,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지역 영향 분석 등에 사용된다.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고용 승계와 재취업 훈련·취업 알선·전업 지원금 등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전환 관련 사업,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의 기업 유치, 소상공인 지원, 주민 복지 등을 위한 사업 등에도 쓰인다.
도는 이와 함께 4월까지 ‘충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 보고서 작성, 기금 지원 범위와 대상 사업 선정, 운용 성과 분석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세계적인 탈석탄 정책 확산 추세에 맞춰 지난 2017년 10월 국내 최초로 ‘탈석탄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듬해인 2018년 9월에는 국내 최초로 ‘언더투연합’에, 같은 해 10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탈석탄동맹’에 가입하는 등 탈탄소 시대를 위한 행보를 이어 왔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탈석탄 정책의 실적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언더투연합 공동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특히 2019년에는 ‘조기 폐쇄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추진, 지난해 12월 보령 1·2호기를 조기 폐쇄하는데 성공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준비해 온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금은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발맞춰 필요한 곳에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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