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가와 정치의 존재 이유도, 행정의 최종적인 목표도 민생 즉 국민의 삶이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라며 “코로나19로 민생과 경제가 벼랑끝에 서 있는 지금은 가계소득 지원과 소비진작에 따른 경제활성화, 고용유지,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적극적이고 전례없는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한 시대”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국민의 위대함에 못 미치는 저급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확장재정정책 필요성과 관련 “상위 0.1%가 부의 절반 이상을 독차지하는 상황에서 수요 공급 균형을 통한 자본주의 경제의 선순환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기술혁명과 디지털경제의 급속한 진전으로 공급 역량은 무한증가하는데 반해 일자리는 축소돼 노동소득이 중심인 가계의 소비역량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수요부족으로 투자할 곳은 없고 투자할 돈이 남아 낡은 금고에 쌓이기만 하는 유휴자금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순환 사이클로 주입시켜야 한다”며 “고삐를 조이는 게 아니라 빗장을 열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민의힘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사정이 이런데도 부자정당의 편협한 경제인식을 벗지못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재정지출을 조금만 늘려도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세금 부담 증가가 무서운 재벌총수 일가나 초고소득 고자산가들이 재정지출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국민의 대리인인 정치인과 관료는 설사 자신이 국민의힘 소속이거나 보수 관료사회의 일원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종복이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어 “실력을 갖추고 국리민복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기보다 발목잡기로 반사이익이나 노리던 구태를 못 벗어난 보수야당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지사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국민을 향해서는 “마스크 쓰라면 군말 없이 쓰시고, 방역지침이 정해지면 고정비용 조차 못건져 손해가 막심함에도 가게 문을 닫으면서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신다”면서 “국민들께선 전세계에서 가장 큰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전세계 어떤 국가보다도 지원을 크게 받지 못하고 계신다”고 고마움과 함께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 지사는 “세계가 존경하는 민주주의의 거인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선 우리나라는 ‘이제 좋은 국민은 있으니 좋은 지도자가 나와 국민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반발 앞서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이에 대한 나름의 해석으로 “우리 국민의 위대함에 대한 강조이면서 한편으로 척박한 우리 정치 수준에 대한 한탄이기도 하셨다”고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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