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대표적 아젠다(agenda)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제 주장이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논의되기를 바란다”면서 국리민복을 위한 가치 경쟁, 비전 경쟁으로써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치열한 논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제 의견을 논박 여지조차 없는 완전무결한 것으로 생각지도 않는다”며 “한분 한분의 진지하고 소중한 의견을 접하며 많이 배우고 그에 따라 제 생각도 다듬어지고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제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 지사가 최근 여야를 떠나 자신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과 관련해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따른 적극적인 논의의 장을 펼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지사는 먼저 자신의 기본소득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했다.
그는 “무엇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정책으로 기본소득 방식의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국민들께서 기본소득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체감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정치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는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해 기본소득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인데도 ‘정치’라는 단어에 대한 느낌이 좋지만은 않다.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어떻게 바꿔드릴 것인가는 언제나 무거운 과제”라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나쁜 인식을 바꾸는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말이나 주장은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실행은 쉽지 않다. 삶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실천을 통해 이것이 정치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정파적 이익 경쟁을 넘어 국리민복을 위한 가치 경쟁, 비전 경쟁으로의 전환이다. 현재의 기본소득 논쟁이 이러한 좋은 경쟁의 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기본소득 논의에 적극 나설 것임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어쩌면 그 자체보다 그 정책이 품고 있는 비전과 방향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며 “제가 이 훌륭한 정책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 뿌듯하다. 더 잘 다듬고 더 많이 듣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금년에 100조원의 국채를 발행한다”면서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말할 때지,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이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을 정면 비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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