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대국민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은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일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줄 안다”며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 과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했다.
그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제도개선을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또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해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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