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8일 ‘1호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가칭)의 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건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의 밀행성과 충돌돼 고민 중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1호 사건 선정에 국민의 뜻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는 질문에 “위원회 의견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그렇게 되면 (1호 사건이)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밀행성과 모순돼 조절이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수사 개시와 기소, 강제 수사, 영장 청구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를 따와 내외부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처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다른 나라나 검찰 같은 다른 기관의 유사한 조직의 사례를 보고 있다”며 “결국 조문화 작업을 통해 규칙으로 만들어야 하기에 아직 윤곽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검사를 추천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수사 착수도 점점 늦어진다는 지적엔 “모든 관심이 1호 수사에 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관행을 만드는 것”이라며 “빨리 (수사)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2∼3년 있다가 없어질 조직이 아니라면 새로운 방식으로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사를 하기 위해 앞을 탄탄히 다지는 게 중요하다”며 “기존 방식인 성과주의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이어졌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 조직을 축구팀에 비유하며 “공수처 (수사팀이) 구성된 다음 어떤 (구성원이) 선수인지를 알 수 없기에 팀워크를 맞추는 차원에서 훈련·교육 등이 필요하다”며 “수사 방식, 매뉴얼, 공보 등을 잘 점검해 내부를 탄탄히 다지고 나서 수사에 착수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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