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가 내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기초의원의 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양주시의회가는 17일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내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시행에 앞서 ‘지방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제도’가 인구 비례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은 “우리나라 총 인구의 25%인 1365만이 거주하는 경기도의 기초의원 정수는 총 정수 2927석의 15%인 447석에 불과하다”며 “기초의원 1인이 감당하는 평균 인구 수를 보면 경기도가 제일 많은 3만8명인 반면, 제일 적은 전남은 7614명으로 그 격차가 3.9배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장은 “현행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제도는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선거’와 거리가 멀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의 등가성’원칙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주시의회 관계자는 “현행 기초의원 인구편차 허용 기준인 4대 1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가 투표가치의 불평등으로 2022년 기초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구역표의 개정 지침을 1인당 인구편차 3대 1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내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 획정에 있어 ‘투표가치 평등’ 실현을 촉구하며 해당 건의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 경기도에 보내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양주시의회 이번 회기에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점검 보고회를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3일에 걸쳐 개최하며, 임시회는 25일 폐회한다.
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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