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에서 폐기물처리업체가 2만여t의 쓰레기를 방치하고 파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처리비로는 수십억원이 예상되고 있다.
17일 진천군에 따르면 M사는 2014년 9월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폐합성수지를 파쇄해서 중국 등에 수출하겠다며 폐기물 중간 재활용 처리허가를 받았다.
업체 측은 진천군 문백면 1만여㎡에 하루 48t을 폐합성수지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고도 수거한 폐기물을 쌓아두기만 할 뿐 처리하지는 않았다.
침출수와 먼지 등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계속 우려가 나오자 진천군은 2018년 10월 현장조사를 벌이고 업체에 과징금 2000만원과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업체는 원상복구명령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 반입했다.
진천군은 2019년 2월 업체 대표 A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그해 3월과 7월에는 각각 3개월과 7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및 500만원과 1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A씨는 그해 5~6월 충주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기도 했다.
결국 진천군은 지난해 6월 이 업체의 허가를 취소했다.
허가는 취소했지만 업체 탓에 늘어난 2만3000t의 폐기물은 남았다.
진천군은 지난해 3억8000만원을 들여 1380t을 치웠고 올해도 행정대집행에 나서 국비 등 12억원으로 4500t의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래도 여전히 1만7000~1만8000t의 폐기물이 남는다.
이를 다 처리하려면 50억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도 이미 부지와 시설이 모두 경매로 넘어가 받아내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진천군은 현재 국비를 지원받아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구상권 청구를 위해 업체 소유 재산 현황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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