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의 항의 방문에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17일 대법원을 찾아 김 대법원장을 면담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가 법원 판단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사법부가 살길을 생각하라”고 하자 김 대법원장은 “더이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이 “사퇴 안 하느냐”고 묻자 김 대법원장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간부를 통해 고법 부장판사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언론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도 했다. 전주혜 의원이 “전한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말씀드릴 수 없다. 인사는 여러 요소를 잘 감안해서 한 것”이라고 했다.
조수진 의원은 김 대법원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조 의원이 “사법부 불신은 심각한 것이다. 대국민 사과나 기자회견, 국회 출석을 적극 검토해 직접 발언해야 한다”고 하자 김 대법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 출석 요구가 무산되자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모두 떠난 후 “대법원장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 저희가 삼부 요인에 대한 예우는 입법부가 스스로 만든 것이고 권위를 지켜드릴 책임도 입법부에 동시에 있다.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안”이라고 맞섰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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