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고교학점제’ 시행이 공교육 혁신의 계기이자 고교 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경기도 구리 갈매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행사에서 유 부총리는 “우리 교육은 2025년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며 “‘고교학점제’라는 새 교육제도가 전국의 고등학교에 적용되고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완전히 전환돼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제도 속에서 운영을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졸업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부터 마이스터고에 시범 적용했고 내년부터 일부 일반계 고교에서도 시행된다.
유 부총리는 “2025년 고교 교육의 변화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것이며, 대한민국의 교육은 오지선다 수능 문제로 상징되는 획일적인 교육과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아울러 “학생들은 1학년 때 기초 역량을 다진 뒤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공부하게 된다”며 “2025학년부터는 출석일수만 채우면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과목별로 이수 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하고, 취득 학점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졸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 선택과목에만 적용되고 있는 성취평가제가 2025학년도부터는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된다”며 “상대적인 서열화 대신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따라 성적이 표기돼 난이도가 높은 심화과목이나 소수의 학생이 듣는 과목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선생님들이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원 양성, 자격, 수급, 배치 등 관련 정책들을 개선하겠다”며 “학점제에 맞춰 학교 공간도 온라인 학습실, 가변형 교실, 홈베이스 등 여러 형태와 크기의 공간을 마련해 다양한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어촌과 같이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도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교사가 부족한 경우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수업 환경을 마련해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지역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적의 변별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금까지의 고교는 대학 진학만 목표로 해왔다면 앞으로의 교육과정은 취업, 창업 등 또다른 체험 기회를 주고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며 “대입에서는 학생들이 관심 있는 과목의 심화 과정을 듣는 등 진로와 적성에 맞춰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뀔 경우 고교학점제 정책 지속성이 담보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유 부총리는 일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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