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 대책 발표 이후 주택 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아직 2·4 대책의 시장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지난주 주택 매매시장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방의 매매가격 상승 폭이 소폭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시장은 수도권 입주 물량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매물 누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이후 가격 상승 폭이 지속해서 축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불공정 거래 근절은 부동산 공급 확대, 투기 수요 관리와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3대 축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과 상시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올해 들어 총 86건, 409명을 단속해 그 가운데 18건, 42명을 기소 송치했으며 탈세 혐의자 5872명에 대한 세무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특히 최근에 빈번히 발생했던 신고가 거래 계약 체결 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집중적으로 점검해 교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2·4 대책 중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의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 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 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조달청 부지는 사업 절차를 임시청사를 먼저 이전한 뒤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서울서부면허시험장 대체 부지 확보도 경찰청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11·19 대책은 상반기 중 전국 4만9000호 공급 물량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진력하되 2월 4일 발표된 신축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 보증 신설 등 제도 개선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과 이미 발표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0만호 이상, 구체적으로 205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며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2·4 대책의 83만6000호에 기존 발표 대책 중 수도권 127만호, 전세 대책 7만5000호를 더하면 중복 물량 12만7000호를 제외하고도 200만호 이상이 된다는 계산이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경험 등도 있었던 만큼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보다 긴 시계에서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2·4 공급대책 발표일 이후 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두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자 “헌법상 정당 보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 보상”이라며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공급목표 물량이 과도하게 계상됐다는 문제 제기도 일축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공공재개발 2020년 공모참여율이 25.9%였던 점을 고려해 5∼25%로 가정하는 등 물량 산출의 기반이 되는 시장의 기대참여율은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됐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추후 신속한 사업 대상지 지정이 이뤄진다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오해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 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존 조합 방식의 재건축·재정비사업 트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수익률 가산 및 각종 규제·부담의 면제·완화 혜택을 더 제공하는 공공 주도 패스트트랙을 제시한 것”이라며 “토지주·조합 등의 의사반영 또는 선택폭을 더 넓혀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조합은 우선공급 약정 계약 이전에 희망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직접 선정해 통지할 수 있으며, 민간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해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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