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이뤄진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이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큰 노력을 했지만, 주택가격 안정을 결과로 실현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인정받기 어렵다”며 “더는 국민들이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건설현장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우리 정부 들어 줄었지만, 감소 속도가 더디고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하다”며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생활 SOC 프로젝트,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을 활용한 국가균형발전에 힘쓸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산업이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신도시 사업 등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2·4 공급대책 및 공공임대 확충 계획 등 주거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을 만들겠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주거안정, 균형발전, 산업혁신, 국민안정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4 부동산 대책(공공주도 3080)을 필두로 획기적인 공급확대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차를 맞은 올해도 ‘주거 안정’은 정부의 가장 큰 숙원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핵심 4대 추진과제로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의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의 경쟁력 강화로 지방-수도권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구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등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교통안전, 건설안전 등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등으로 제시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특히 최근 수도권 지역에 나타난 주거 불안과 관련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수급 불안은 완화하는 한편,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해 도심 내 집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주거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도권에 공급 예정인 물량은 3기 신도시 등 127만 가구에 2·4 공급대책의 61만6000가구까지 포함해 총 181만7000가구에 달한다. 현재 서울 주택 재고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압도적 물량이다.
주택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한편, 정비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평균 13년에서 5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줄이는 공공 주도 방식의 패스트 트랙(Fast Track)도 도입된다.
공공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2·4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 분양 주택은 청약 대상을 고소득 중산층까지 확대했다. 일반공급 물량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올리고 전용 60㎡ 이하 주택의 분양가가 9억원을 넘길 경우 소득 요건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주택 공급 확충도 지속해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수요계층별로 일자리나 육아·돌봄 등 복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삶에 맞춰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국토부는 20만9000세대의 공적 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공급 확대와 맞물려 균형발전, 인구구조변화, 기후 변화 등 사회문제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수요자 부담을 추가로 더 낮출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도 새로운 공급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다.
공공자가주택은 자가 주택이지만 공공성을 지니는 분양 유형으로, 공공부문이 조성원가나 그 이하로 주택을 분양하되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하거나 통제해서 공공성을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2·4 공급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에 이 같은 방식의 공공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지분적립형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공유형 모기지 연계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유형 재정립해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발 계획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대책 발표일 이후에 부동산을 신규 매입한 뒤 공공주도 개발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는다. 이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으나, 윤 차관은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고, 토지 수용 시 정당한 보상을 할 계획”이라면서 “추가적인 보완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정규 전담조직을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 통계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
아파트값 통계 기준 표본수를 기존보다 3배 이상 늘리는 한편,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수검증위원회를 분기마다 개최해 통계 논란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또 고액 중개 보수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어 오는 7월까지 중개 수수료 개편안도 마련키로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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