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유엔 산하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일 양국 간의 역사분쟁을 국제법으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다져보자는 취지다.
이 할머니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일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ICJ의 판단을 받아달라”며 “대통령님이 (나서서) 국제법으로 판결을 받아달라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기자회견에는 추진위에 속한 김현정 배상과교육을위한위안부행동(CARE) 대표,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
이 할머니는 “혼자만의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나는 전 세계에 가서 증언도 하고, 미국에 가서 기림비도 세웠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면서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할머니는 “ICJ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아 완전한 해결을 하고 양국 간에 원수 지지 말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추진위 측은 유엔 회원국인 일본이 ICJ의 판결을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ICJ 회부가 이번 사태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은 소 취하 조건으로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죄와 올바른 역사 교육 등을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