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통합당 당직자 출신 30대 경영인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16일 서울서부지법 이정민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안모(3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법정 구속했다.
안씨는 민간 싱크탱크 근무 이력과 컨설팅업계 경력 등으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국회 입성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2019년 12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가게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식사를 제안한 뒤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여러 차례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안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선고를 앞두고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재까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사건 이후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의 입장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피해자는 정신적 스트레스 및 2차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전까지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음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난초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