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노스 다코타주 의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마트폰 등장 이후 유지되던 앱스토어 독점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노스 다코타가 빅테크 기업의 새로운 전쟁터로 부상하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스 다코타 주의회는 이번주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를 규제하는 법안의 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 투표가 가결될 경우 적어도 노스 다코타에서는 애플과 구글이 앱스토어를 독점할 수 없게 된다. 다른 주로도 확산이 불가피해 애플과 구글에겐 치명적일 수 있다.
공화당 소속인 카일 데이비슨 노스 다코타주 상원의원은 앱스토어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상원 법안 2333’을 제안했다. 애플과 구글이 개발자들에게 자사 앱스토어에만 입점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게 골자다. 인앱 결제 시스템도 강요할 수 없다.
구글은 자사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 외에도 앱스토어를 설치할 수 있지만, 애플은 다른 앱스토어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때문에 애플이 이 법안 통과에 더 예민한 상황이다.
애플은 이 법안이 “아이폰을 파괴할 정도로 위협적”이라며 “개인정보보호, 보안, 안전성 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스 다코타의 법안이 통과되면 애플과 구글은 자사 생태계의 핵심인 앱스토어를 개방해야 한다. 통행세 처럼 걷던 수수료 30%도 받기 어려워진다.
반면, 수수료 부담을 느끼던 개발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특히 인앱 결제 시스템에 항의하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퇴출된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노스 다코타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애플과 구글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조지아와 애리조나 의원들은 노스 다코타와 거의 비슷한 법안을 준비 중이며, 메사추세츠도 이번주에 비슷한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NYT는 전했다.
NYT는 “법원, 규제기관 등이 별다른 활동에 나서지 않자 경쟁사와 비평가들이 주의회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면서 “주의회는 빅테크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인터넷에서 그들의 힘을 제한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은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을 쉽게 하는 법안을 고려 중이다. 플로리다 의원들은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콘텐츠 검열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매릴랜드는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의 온라인 광고에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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