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며“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라며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의 회복과 경제 회복의 시간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미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을 수는 없다.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것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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