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 관련 규제 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언론 압살 책동”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정권의 흑막 뒤에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최종적으로 말살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권 사람들은 틈만 나면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운운해 왔다”며 “민주적 통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법에 의해 통제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빙자해 다수의 힘으로 권력기관을 억누르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정하는 것이 (민주적 통제가) 아니다”라며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히틀러가 활용했고 차베스가 이용했던 해괴한 논리일 뿐이다. ‘민주적 통제’가 아닌 ‘민주당 통제’”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독재정권이 굴러가는 데는 네 가지 바퀴가 필요하다”며 행정 권력, 입법부, 사법부와 함께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할 언론을 지목하며,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 관련 입법들이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시키려는 거대한 전체주의 음모”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처음 세 바퀴는 투표를 통해 국민의 올바른 선택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나 어용 언론환경은 쉽게 바꾸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만들려는 어용 언론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서서히, 그러나 완벽하게 회복불능 상태로 만들, 해독제 없는 독화살”이라며 “야권 전체가, 아니 국민 모두가 나서서 반드시 분쇄해야 할 악의 본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권이 밀어붙이고 유사언론이 침묵으로 동조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엔 5공 독재 시대의 보도지침까지 부활하지 않을까 걱정할 지경”이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언론 압살 책동을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비판언론인의 입을 막고, 소송하고, 심지어 감방까지 보내겠다는 저열한 시도를 기필코 막아내겠다”며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언론 없는 정부’를 꿈꾸는 정권의 허황된 탐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대표는 최근 야권에서 서울시장 선거 후보 단일화를 두고 잡음이 흘러나오는 상황을 겨냥해 “경선은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라며 “상대방만 보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흠집이라도 내겠다는 생각은 결국 여당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도 지고 상대도 지게 만드는 ‘패배자의 함정’에 빠지지 말도록, 우리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동료라는 생각으로 함께 뜻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제 야권이 아름다운 단일화와 연대의 모습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때”라고 압박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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