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이 선진국 그룹 중 세 번째로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당 부동산 공시가격검증센터장)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2018년 매긴 부동산 보유세·자산거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96%의 배를 웃돌았다.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부동산 세금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영국(4.48%)과 프랑스(4.43%)뿐이었다. 미국(3.97%)은 우리보다 낮은 4위였다.
일본은 2.59%로 11위였다. 한국과 GDP 규모가 비슷한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가 6위(3.45%), 오스트레일리아 9위(2.78%), 스페인 14위(2.27%)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등이다. 자산거래세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만 떼어 GDP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 0.82%로 OECD 평균(1.07%)을 밑돌았다. 그러나 2019년 0.92%, 2020년 1.20%로 매년 큰 폭 으로 올라 OECD 평균치를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 의원은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을 모두 올린 결과 한국은 더는 OECD에서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될 경우 OECD에서 보유세 순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 의원은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처럼 부동산 자산 격차를 나타내는 ‘부동산 지니계수’도 자체 추계했다. 2017년 0.491이던 부동산 지니계수는 2018년 0.5, 2019년 0.507, 2020년 0.513으로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해진다는 뜻이다.
유 의원은 “종부세가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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