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4월 재보궐선거 이전인 3월까지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다만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실시하겠다고 했다. 선별지원과 전국민 보편지원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기존 구상에서 ‘선(先) 맞춤형, 후(後) 전국민 지원’으로 선회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2월 중 편성하고, 3월 하순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3월 중 지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라 당정 간의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하고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경 논의를 오늘부터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 진작용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보며 협의하더라도,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고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서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과 전국민 보편지급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당정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절충점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경안을 2월 중 편성해 3월 초 국회에 제출하고, 늦어도 3월 후반기부터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게 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4월 보궐선거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맞물린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거가 지급 시기를 결정할 중요 지점은 아니다”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규모는 1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분명한 건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보다 더 두텁고 넓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한바탕 줄다리기를 해봐야 (규모를) 알 것 같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도 “당정 간 논의를 더 해야 하지만 3차보다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며 “모자라는 금액은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추경·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 등을 논의했다.
한편 여당은 주요 입법과제를 2월 임시국회를 넘어 3월 국회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등 민생·경제 입법 과제를 3월 국회까지 연결해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상생연대 3법 심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예비후보인 박영선 우상호(서울), 김영춘 박인영 변성완(부산) 후보도 참석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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