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으로 설정된 캐릭터가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은성)는 파일공유 사이트 대표 임모(47)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이 사건 만화 동영상에 나오는 표현물에 부여한 특징을 볼 때 설정한 나이가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고, 모두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사이트 내 ‘성인 애니’ 카테고리에 아청물이 업로드됐는데도 이를 삭제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의 애니메이션에는 학생으로 설정된 캐릭터들이 교복을 입고 나와 학교 교실, 양호실, 체육관 등에서 선생님이나 동급생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쟁점은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는 허구의 인물인데도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볼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옷을 입은 여자 캐릭터들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이 포함됐지만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한 배경 정보가 전혀 없고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로 볼 때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특정 신체 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돼 있다 해도 창작자가 복장과 배경, 상황 설정 등으로 해당 표현물들에 설정한 나이는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다”며 원심을 뒤집어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재판부인 수원지법은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재확인했다. 다만 임씨가 이용자들이 아청물 의심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상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사이트 운영자로서 해야 할 책무를 했다고 보고,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임씨는 이로써 당초 인정된 혐의인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선고는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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