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서울시가 올해부터 3조6000억원에 달하는 성인지 예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 기대효과를 분석한다.
성인지 예산제는 성별 격차를 줄이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분석하는 제도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329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성인지 예산은 총 3조6083억 규모로, 지난해보다 5833억원 가량 늘었다. 부서별로는 여성가족정책실이 1조8730억원(51.9%)으로 가장 많고 복지정책실(9424억원·26.1%), 주택건축본부(1497억원·4.2%), 경제정책실(1458억원·4.0%) 순이다. 그러나 성별격차 해소에 편성되어야 할 성인지 예산이 가로수 정비, 보도블럭 정비, 구청 소식지 제작, 뜨개질 수업 등 성평등과 전혀 무관한 사업들에 사용되며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의 적절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 의원은 14일 “성인지 예산제도는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데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제도 운영의 목표 설정이나 도달에 대한 분석도 없어 체계적 운영이 힘든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부터 예산 편성 전,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계획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해야 한다. 또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협의체’를 설치해 예산서·결산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올해부터 성인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마다 성평등 기대효과 분석을 본격 시행한다. 사업별 분석 및 평가는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협의체’를 통해 진행된다. 시는 올해 초 성별, 청년, 장애인 비율을 고려해 13인의 성인지 예산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2년의 임기동안 성인지 예산 운영협의체 위원들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자문과 예·결산 종합분석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성인지 예산·결산에 의견을 제출하면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 위원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 및 2022년 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안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 운영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통해 성인지 예산이 성평등과 무관한 사업에 쓰이는 것을 막고, 제도 시행이 실질적 성별격차 해소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자정노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상급기관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성평등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원칙을 천명하고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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