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15일부터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전국의 유흥시설도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시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3차 유행의 불씨가 살아 있다는 점을 고려, 5인이상 집합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선, 단계 조정은 원칙에 충실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했다”며 “다만, 각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의 유흥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재개한다”고 한 정 총리는 “다만,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5인이상 모임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조정방안을 검토하면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이 많았다”며 “아직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정방안의 핵심은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라며 “업종별 방역수칙을 놓고 관련 협회·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정부가 투명하게 제공해드리는 정보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우리나라가 선택한 백신에 대해 그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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