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두고 합의에 근접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시절 미국의 과도한 인상 요구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CNN은 이날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최종 합의에는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한국이 일부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임을 양측이 이해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한 관계자가 밝혔다.
소식통들은 최종 합의가 수 주 안에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 CNN은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는 것은 양국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기구를 활용해서 동맹과 관여하고 관계를 회복해 ‘정상 질서’에 복귀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지난해 7월 미국 측 대표까지 교체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기존 금액 대비 400% 더 지불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13% 인상안이 최대치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5일(한국시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진행된 첫 협상이었다. 한국이 2020년 이후 책임져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이번 협의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었다.
미·일이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잠정 연장하고, 일본 측 부담금도 현행 협정에 따라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기로 최근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간 협상에도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최종 합의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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