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기현 의원은 12일 연합뉴스에 “김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고발할 방침”이라며 “다음 주 초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러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 등이 이미 김 대법원장을 고발했지만, 고발인의 법적 지위를 갖고 검찰 수사에서 진술하기 위해 별도 고발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 공개로 불거진 탄핵거래 의혹에 국한하지 않고 지난 임기 동안 누적된 위법 소지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고발 실무를 맡은 정점식 법률지원단장은 “직권남용 외에도 강요,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고발장에 적시할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5일부터 대법원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설 연휴 기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지역구별로 대국민 선전전을 벌일 계획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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