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이 확정된 후 첫 명절을 맞았다.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중형을 확정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치소에서 설 명절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 면회 없는 쓸쓸한 명절을 맞이해야 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설 연휴 기간인 11일부터 14일까지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을 실시하지 않는다. 스마트접견, 전화 접견을 포함해 모든 접견이 시행되지 않으며 전국 교정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두 전직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사태 등으로 외부 병원에 입원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환소 조치됐고 이 전 대통령은 다음날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두 전직 대통령인 외부 접촉 없이 나흘간 홀로 명절을 보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더해져 총 22년간 수감돼야 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돼 이날까지 1415일째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었다.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분류심사를 받은 뒤 심사 결과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계속 머물지 교도소로 이감될지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결정은 3개월 정도가 걸린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뒤 11월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재수감됐다. 지난해 12월 분류심사를 받았고 법무부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수용 여건 등을 감안해 안양교도소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16년을 더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지난달 18일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17일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 기간에 옥중에서 추석 명절을 보낸 적 있지만 당시 교정본부는 접견일ㅇ르 늘리고 명절 특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었다.
이 외에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도 다른 재소자들과 마찬가지로 나홀로 명절을 보내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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