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또다시 기본소득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가 전날 페이스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본소득을 지지했다”고 하자 “교황이 제안한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생활임금제”라고 반박한 것이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전 세계 사회운동단체 대표자들에게 보낸 부활절 서한에서 “기본소득은 권한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보장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를 인용해 “교황이 기본소득을 지지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지사를 반박했다. 임 전 실장은 “교황은 지난해 부활절 메시지에서 ‘보편적 기본임금을 고려할 때’라고 말한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교황이 쓴 용어는 이탈리아어로 ‘salario universale’이다. 영어로 번역하면 ‘universal basic wage’가 된다. 한국어로는 ‘보편적 기본임금’이 가장 적절하다는 게 임 전 실장의 설명이다.
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시도한 일 중에는 생활임금제가 교황이 제안한 ‘보편적 기본임금’과 가장 비슷한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제는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반면 생활임금제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자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임 전 실장은 또 “교황의 부활절 메시지 전문을 올리니 숙독해보시기 바란다. 감동 그 자체”라며 “아직 ‘두 교황’이라는 영화를 못 보셨다면 꼭 보시기를 권한다. 정치가 그런 품격을 반의 반만 닮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8일에도 이 지사를 겨냥해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고리로 여권 대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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