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청소년들의 중대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스파링을 가장해 학교폭력을 휘두른 고등학생들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답변에서 “소년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소년범죄와 관련한 청원이 꾸준히 제기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소년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성폭력을 비롯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등 형사처벌 강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정부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강 센터장은 또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관찰을 내실화하겠다”면서 상담전문가를 활용한 상담·치유형 면담 활성화, 회복 중심의 지도 감독, 야간 귀가지도 대폭 강화 등을 제시했다.
강 센터장은 “다만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한 고등학생 부모는 지난해 12월 15일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을 올렸고 37만5026명의 동의를 받았다.
피해학생은 현재 의식을 찾았으나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상태이며 가해학생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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