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이 취임사에서 검찰의 권한 절제 및 인권 친화적 변화를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환경에서 검찰이 직접수사보다는 수사 통제와 법적 조언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심 지검장은 9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진정한 검찰의 변화는 우리들의 생각과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가능하다”며 “인권 중심으로 사고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지검장은 “과잉된 검찰권의 개입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선택적 개입으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검찰의 권한 절제를 주문했다.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환경에서는 검찰의 역할을 ‘인권옹호관’ ‘사법통제관’으로 규정했다. 그는 “검찰이 스스로 직접 수사를 하기보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제하고 법적 관점에서 조언을 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 친화적 검찰로의 변화도 강조했다. 심 지검장은 “우리는 사건 관계인들을 만나면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범죄 응징이나 거악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척결 대상으로만 취급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을 지키는 막중한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본래의 검찰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보자”고 독려했다.
심 지검장은 검찰의 문제로 지적됐던 먼지털이식 수사·별건 수사에 대한 청산 의지를 밝혔다. 취임사에서 그는 “과잉된 정의에서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 등이 시작된다”며 “적법 절차와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방향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 지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추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혔다. 심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취임 후 지난 7일 단행된 인사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남부지검장으로 전보됐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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