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발표하거나 시행하는 대책들이 전세난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셋값을 치솟게 한 새 임대차법 시행의 영향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급대책의 여파가 또 한 번 전세 시장을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9일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 사이트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1618건으로 2만 건 이상을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해 2월까지는 5만 건에 육박했으나 전세난이 한창이던 지난해 9월 말 8000여 건까지 줄었다. 이후 10월 말에 1만 건 수준을 회복하고 지난달 말에 다시 2만 건을 돌파했다.
매물이 다소 쌓이기 시작하면서 전셋값 상승세도 일단 진정됐다. 때마침 상가·호텔을 망라한 정부 공급대책도 잇달아 발표됐다. 여기에 최근 6개월간의 전셋값 상승세에 대한 피로감도 작용해 시장이 조정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3주 동안 0.13%에서 0.12%, 0.11%로 2주 연속 오름폭이 둔화했다.
하지만 전셋값은 생각만큼 잡히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넷째 주 이후 15주 연속 0.10% 이상을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세난을 유발했던 새 임대차법의 영향이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집주인들이 당장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도 4년 치 보증금을 미리 받기 위해 더 까다롭게 계약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시행하거나 예고한 부동산 대책들이 결국 전세난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오는 4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하기로 한 상태다. 여기에 2·4대책에서 청약 추첨제를 도입하고 각종 공급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정부가 밝힌 공급대책의 윤곽이 전반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계획이 확실한 청약에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청약 대기수요로 인한 전세수요가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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