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는 5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하면서 추천위 심사에 동의한 예비후보자 15명을 9일 공개했다. 예비후보자 15명은 법관 13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으로 구성됐다.
법원장 중에는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 손봉기 대구지법원장, 허부열 수원지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법관으로는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종호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등법원 판사,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등법원 판사, 이창한 광주고법원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이 심사에 동의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봉욱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학계에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심사 대상이다.
대법원은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경력·재산 등에 관한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뒤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추천위는 의견을 수렴한 뒤 심사대상자의 적격 유무를 심사해 3인 이상의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제청하게 된다.
추천위는 박상옥 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 등 6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강정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윤춘호 SBS 논설위원 등이 위촉됐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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