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SNS에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남겼다.
정 총리는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의 고유 업무”라며 “정책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 방향성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직자들께 당부한다”며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적었다.
한편 정 총리는 지난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했을 당시 백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며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정 총리는 “경제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을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 사법적 잣대로 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온당치도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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