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업전환 교육·훈련이 ‘폐업유도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자 부랴부랴 후속 대책을 내놨다. 이시종 지사가 지난 4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시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후 내놓은 시책이다. 그러나 이미 발표된 시책의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시책을 확대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민심 이반에 다급해진 모습이다.
도가 9일 발표한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대책에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지원,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소상공인 희망 장려금(노란우산공제) 등이 담겨 있다. 국비 381억원 등 586억30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 대부분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들 시책은 도가 이미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비슷한 발표를 또 한 셈이다.
지역화폐 발행지원은 소비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소득향상 지원책으로 추진된다. 이미 국비와 지방비로 할인율 10%를 보전하고 있다.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과 시설 현대화 역시 수년부터 시행 중인 시책이다. 소상공인 희망장려금은 2007년 7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1년간 월 1만원씩 지원된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억원(국비 9억)과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90억원도 이미 발표된 사업이다.
이 밖에 설 명절을 앞두고 도는 전 직원 온누리상품권 구입, 지역생산품 애용 운동, 화훼소비 촉진 등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전통시장 장보기,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지속적으로 소비 촉진 시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회생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의 하나로 직업전환 훈련 시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기로 했다. 폐업을 원하는 이들에게 폐업지원금 200만원, 교육·훈련비 100만원, 교육기간(3개월) 생계비 월 100만원, 6개월간 취업장려금 180만원 등 최대 78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이달부터 대상자를 선정, 3~6개월의 교육 과정을 통해 에어컨 설치 보조기사, 미장·도배·용접 등 건설현장 기능사, 지게차 운전기사 등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현금과 함께 새 일자리를 제공해준다는 취지인데 장사를 접도록 유도하는 탁상행정이라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공감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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