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박광온 의원은 8일 이낙연 대표가 던진 신(新)복지 비전 ‘국민생활기준 2030’에 대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복지제도의 원칙”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국민생활기준 2030은) 경제구조, 노동시장, 가족구조 변화를 고려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복지제도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국민생활기준 제안 배경에 대해 “4차산업혁명의 진행 속에 코로나 위기까지 겹치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넓고 깊게 퍼지고 있다”면서 “사회의 변화 속도와 그에 비례한 불평등의 속도가 우리 예상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복지 제도가 필요하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신복지체계를 제안했다. ‘국민생활기준’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으로 나누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계층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기존 복지제도는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노동유형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와 급증하는 노인 인구 및 1인 가구의 복지 욕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복지비전은) 복지, 노동, 교육 제도 간의 연결”이라며 “소득보장은 기본적인 생계에 필요하지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위한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직업훈련과 교육을 통해 인적자본을 강화시키는 정책이 소득보장과 연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며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일적 평등주의가 아니다. 보편주의가 필요한 곳에는 보편주의가, 선별주의가 필요한 곳에는 선별주의적 원칙이 적용되고, 필요한 국민에게 더 많은 것이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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