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20명의 소방관이 연루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강요나 폭력’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명만 기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간주하는 ‘의제강간규정’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불붙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시 소방관들이 10대 소녀 줄리(가명)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줄리가 13세였던 2008년 시작됐다. 줄리는 당시 불안 발작 증세 중 자신을 도왔던 피에르라는 이름의 소방관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에르는 의료 기록을 통해 줄리의 전화번호를 찾아 사적으로 연락을 해 ‘친절한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후 그는 줄리에게 웹캠을 통해 옷을 벗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줄리가 응하자 다른 소방관들에게 줄리의 전화번호를 넘겼다.
피에르는 2009년 1월에는 집을 방문해 줄리를 성폭행했다. 그는 11월에는 아예 자신의 집으로 줄리를 데려갔다. 당시 피에르의 집에는 동료 소방관 2명도 찾아와 줄리를 집단 성폭행했다.
수사관은 성폭행 이후 줄리의 불안 발작 증세는 더 심해져 외출을 두려워하고 항불안제까지 처방받았다고 전했다. 그 사이 소방관들의 범행은 더 빈번해졌다. 무려 20명에 달하는 소방관들이 2년 동안 130차례 이상 줄리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을 저질렀다.
줄리는 2010년 7월 약물치료를 중단한 뒤, 결국 피해 사실을 어머니에게 털어놨다. 그의 어머니는 다음 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줄리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피에르가 줄리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집에 찾아온 줄 알았다면서 “우리는 줄리가 아플 때 그들이 돌봐준 것에 감사했다”며 “케이크까지 만들어줬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피에르의 집에서 줄리를 강간한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7명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강간한 3명 역시 소녀와 ‘집단 성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했고, 다른 한 명 역시 ‘성적인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아동으로서의 취약성’을 보이는 건 몰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2011년 3월에서야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들 3명에 대해 수사를 지시했고, 수사엔 8년이 걸렸다.
그 결과 법원은 2019년 7월 강간죄 대신 ‘15세 미만 청소년과 합의 하에 삽입성교를 저지른 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원인은 프랑스의 법체계에 있다. 프랑스에서 강간죄를 적용하려면 ‘강요 또는 폭력적인 강압’이 있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 또는 기타 성폭력을 제외하고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적 위해를 가하면 징역 7년 및 10만 유로(약 1억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적용된 것이다.
수사 결과에 줄리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가족이 항고했지만 고등법원도 소녀가 성행위를 동의했다고 항고를 기각했다.
이를 두고 여성단체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이들은 오는 14일 프랑스 전역에서 강간죄 기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해당 사건의 검사 역시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강요 또는 폭력적인 강압’에 대한 입증 없이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프랑스에선 지난 2018년 합의로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소연령을 15세로 설정하고 그보다 어린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정부가 ‘유죄추정’의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폭로가 잇따라 나오면서 미성년자 성폭력 처벌강화 논의에 불이 붙은 상황이다.
프랑스 상원은 지난달 2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동의를 얻었는지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 하원에서는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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