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8일 국외 여비 인상 논란과 관련해 처음으로 “지난해 국외 출장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A4 용지 1장 분량의 해명 자료에는 사과· 유감 등의 단어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도의회의 해명이 되레 논란을 키우고 있다.
도의회는 이날 ‘2021년 국외 출장비 편성관련 해명’이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올해 국제교류 등 국외출장비 1억2650만원을 통상적으로 편성했지만 현재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국외 출장비는 선진해외 연수 및 국제교류지역 방문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빈푹성 인민의회와의 상호방문은 해당 국가와 사전협의, 국제교류 관례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도민과 함께 고통분담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도의회가 밝힌 다각적인 방안은 예산 반납 등을 포함한 올해 국외 연수 취소를 가리킨다.
그러나 도의회가 이번 사안에 논란이 일고 있는 국외 연수 단년제 변경 배경과 여론 수렴 과정 등에 대해선 침묵했다. 격년제에서 단년제 연수로 변경하는 과정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엔 도의회의 설명이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회가 명확한 입장을 미루고 있는 사이 불필요한 논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허창원 도의회 대변인은 “3월 또는 4월쯤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반납 등을 결정할 수 있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 의원들이 예산 편성에 신중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1억2100만원으로 정한 국외 여비와 자매·우호 협력도시 방문여비를 올해 1억2650만원으로 4.5% 인상했다. 이 중 국외 여비는 9300만원으로 31명 의원 1인당 300만원을 배정했다. 베트남 우호교류에는 1350만원을 편성했다.
도의회는 매년 2~3개 상임위 국외 연수 여비를 편성하고 있다. 나머지 상임위는 통상 이듬해 국외 연수를 추진한다. 그러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모든 의원들이 국외 연수를 떠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렸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 국외 연수라 과감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