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8명이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김두현(30대)·박승서(35대)·이세중(37대)·함정호(39대)·정재헌(41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 전 변협회장은 8일 성명을 내고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김두현 전 회장 등은 “지난 4년간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사법부 독립과 사법 개혁의 명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된 진실 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이상 사법부 수장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당하도록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대법원장은 사실을 감추려고 허위 진술서까지 작성해 국회에 보낸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면서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반려했다는 의혹이 일자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했다. 이후 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자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고 사과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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