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가능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외국에서 성공한 일이 없고 실현불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며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본소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지난 4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고 한국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험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고, 앞서 이 대표도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기본소득은 가능하고 필요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려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재원 마련 방법, 시행 시기 등을 자세히 서술했다.
이 지사는 “외국이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직 그럴 여력이 없거나, 고복지 국가의 경우 기존 대규모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해야 하는 데 제도 전환의 필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어차피 복지 관련 지출을 현재의 2배 이상 늘려야 하므로, 증액 재원 일부는 기본복지 강화나 신규복지 도입에 사용하고, 일부는 복지정책이면서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에 투입해 제도 간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제도에 더 많은 투자를 해 나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형 기본소득은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지만, 너무 미뤄서도 안된다.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가능하다”며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증액은 10년 이상의 장기목표아래 기초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연 600만원, 4인 가족 2400만원)이 될 때까지 국민합의를 거쳐 서서히 늘려가면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일반예산 절감, 중기적으로 조세감면 축소, 장기방안으로 증세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우리는 어차피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관련 지출을 늘려야 하고 낮은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려 저부담저복지 사회에서 중부담중복지 사회로 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증세는 불가피 하며, 대다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기본소득목적세를 이해하기만 하면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에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지사는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라 사용기간과 사용처가 제한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은 정기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활성화를 통한 지속성장 추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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