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만 열면 거짓말!’,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는 사퇴하라’.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들이 늘어섰다. 대법원 앞에서의 근조 화환 시위는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화환에는 김 대법원장은 사퇴하라는 글귀가 적혔다. ‘사법부 독립을 파괴했다’,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길 바란다’ 등의 사법부 독립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있었다.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법관탄핵 관련 언급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여왔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 사직서를 반려하면서 탄핵을 이유로 댔고, 이를 부인했다가 하루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다.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여당이 주도하는 탄핵을 의식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후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고, 책임론이 거세졌다.
즉각 임 부장판사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140여명은 “탄핵을 당해야 할 사람은 임 부장판사가 아닌 김 대법원장”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이들은 “대법원장이 정치권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 심지어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법관의 직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라며 “사법, 재판은 현실, 결과, 영향 등만을 따르거나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김 대법원장을 저격했다.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도 “반려 경위에 대해 정정당당히 대응하는 대신 정치권 눈치를 보는 듯한 외관을 만든 점, 특히 논란이 불거진 후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논란을 부추긴 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의 책임론이 법원 안팎으로 거세지만 징계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법관에 대한 징계는 대법원장 등이 청구할 수 있는데, 대법원장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는 명확하지 않다.
탄핵도 사실상 어렵다. 헌법·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탄핵할 수 있는데 김 대법원장이 여기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더라도 ‘거대 여당’ 구조상 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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