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8일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은 거대 괴물 여당과 괴물의 눈치만 살피는 쫄보 수장의 합작품”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보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의 사의를 세 번이나 반려하고 여당은 탄핵안을 꺼내들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수준이 아니라 짜고 치는 노름판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안 대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많은 선배 법관들의 노력 속에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곳으로 거듭났으나 그런 사법부가 지금 수장의 잘못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국민들은 대법원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믿음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룩한 민주주의인데, 얼마나 힘들게 얻은 사법부 독립인데 탐욕에 눈이 먼 몇몇 때문에 훼손돼야 하나”라며 “여당에서는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탄핵 사유라는 본질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틀렸다. 본질은 사법부 수장이 사법부와 재판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 그것이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이어 “전임 대통령 탄핵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이었다”며 “그렇다면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사법부 수장에 합당한 처분이 무엇일지 자명하다”면서 탄핵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 대표는 김 대법원장에게 “언제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건가. 후배들에게 부끄럽고 국민에게 면목 없는 짓 그만하시고 거취를 결정하라”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집권 세력은 진작에 썩었고 입법부는 권력을 견제하지 못한 지 오래지만 그나마 법원만은 부끄러움을 아는 곳이길 바라는 국민적 기대마저 외면하지 말라”고 했다.
안 대표는 “법치주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청와대와 여당 눈치 보는 사람들의 전횡으로 흔들리는 사이 가장 신이 난 건 문재인 정권의 권력자들”이라면서 “매미가 유독 시끄럽게 우는 건 죽을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권의 전횡이 심해진다는 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뜻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언급하며 “국민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자”고 했다. 이어 “고름은 깨끗이 짜내야 새 살이 돋아난다”면서 “국민의당과 저는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모아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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