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바이든, 중국·북한 문제에 일본과 협력 강화”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중국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일본과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의회조사국은 “일본은 북한과의 지리적 거리가 가까워 북한이 일본 영토를 목표물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당국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북·미 대화를 할 경우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조사국은 또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3각 공조를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일 간의 신뢰를 굳게 만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조사국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일 관계 보고서’를 개정하면서 이같이 밝힌 것이 7일 확인됐다.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는 미국 의원들의 입법 과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의 내용이 실제 입법 과정이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일본은 특히 안보·무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도전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공동의 안보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중국 문제 같은 이슈에서 미·일 양자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관련해 일본과 협력할 의제로 중국의 해상영유권 주장, 인권 침해, 중국 주도의 새로운 무역규범 확립 시도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외교정책에서 지속성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미국의 전체 교역규모에서 세계 4위 국가다. 중국·캐나다·멕시코의 대미 교역량이 일본보다 많다. 여기에다 일본은 미국에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국가이고, 미국 재무부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모두 지도자들이 바뀌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밀월’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가까이 지냈다. 보고서는 “트럼프와 아베가 개인적 친분에 의존했다면,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제도화된 기구들을 통해 전통적인 동반자 관계로 돌아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일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일은 과학·기술·국제 보건·에너지·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다자 간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일본의 외교 관계에서 남북한과 중국 문제를 꼭 집었다.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과의 외교를 시도했던 것은 일본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일본 당국자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라며 일본이 북·미 대화 의제에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의제에 넣을 것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일 갈등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이 내용은 미 의회조사국이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서술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했다.

보고서는 “2018년 이후 한·일 관계가 최하 수준을 기록했다”면서 “한·일 모두 정부 차원에서 무역·안보·역사 문제 등을 놓고 일련의 응징 조치와 보복 조치 등이 이어지면서 한·일 관계는 곤두박질쳤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두 동맹국들(한·일)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놓겠다고 강조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3각 공조를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일 간의 신뢰를 굳게 만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 문제도 거론했다. 보고서는 “일본은 중국의 성장하는 경제력과 군사력에 대해 실제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일 영유권 분쟁지역이면서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긴장 완화를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보고서는 “중국에 위협을 느낀 일본은 일부 서남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해 지역 내 동맹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미국·인도·호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일 간의 당면문제는 주일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미·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3월말 효력이 끝난다는 점이다. 현재 일본에는 약 5만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은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년에 대략 20억달러(약 2조2400억원)를 낸다”면서 “미·일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통상적으로 5년 단위로 합의를 하는데, 당국자들은 이번 방위비 협정은 1년 정도의 단기 합의를 맺는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조사국은 일본이 지난해 6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려고 했던 지상 배치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사업을 중단한 것을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일본이 (이지스 어쇼어 대신) 적의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 대응책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공격을 받을 경우에 한해 방위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평화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특히 인구가 밀집한 도쿄를 중심으로 주기적인 재확산이 발생해 일본 정부는 모임 제한 등 한시적인 긴급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세계적인 백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일본 당국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일본은 국제 백신 제조회사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일본은 세계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 코로나19 피해에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도쿄올림픽 개최 문제도 고민거리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올해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코로나19로 인해 도쿄올림픽을 연기하면서 엄청난 실망감과 거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스가 총리의 교체 가능성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스가 총리가 코로나19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으로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월 중순 임기가 끝나는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스가 총리의 낮은 지지율이 계속될 경우 자민당은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나 그 이전에 스가 총리를 교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스가 총리는 자민당 총재를 겸직하고 있으며 총리 임기 연장을 위해선 총재에 재선돼야 하는데, 자민당이 총재 교체라는 방식을 통해 스가 총리를 물러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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