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나경원 전 의원이 수도권도 음식점 등 매장 내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풀어 달라고 촉구했다.
나 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계속되는 탁상방역에 자영업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비수도권은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풀어주면서, 수도권은 그대로 오후 9시로 제한했다”면서 “손님이 꽉 들어찬 비수도권 가게는 안전하고, 비교적 한산한 수도권 가게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저부터도 이해가 안 된다.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가 본질이 아니지 않냐”면서 “어떤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시에 있느냐, 이것이 코로나19 감염의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또 나 전 의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방역 불복 개점 시위’에 나서겠다고 한다. 누가 이분들을 ‘규정 위반자’로 만드는 것이냐”며 “계속되는 탁상행정으로 희생과 고통, 막대한 피해를 강요하는 이 정부가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졸지에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수도권도 최소한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 시간을 풀어드려야 한다”며 “점진적으로 업종과 관계없이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되, 면적당 수용인원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 전 의원은 “총 영업 가능한 시간을 정해주고, 각 업종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시간 자율 선택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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