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인 정의당이 류호정 의원의 소속 보좌진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정당 최초 노동조합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가 정당 최초로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운영위에서 노조 설립 방침을 정했고 조만간 운영위 의결을 거쳐서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설립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박준수 국보협 회장은 “보좌진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사무처 등과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협의회 차원을 넘어 법적인 지위가 있는 노조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각 정당의 사무처 직원 노조는 있었다. 하지만 의원보좌직원들 노조는 없었다.
의원 한 명에 최대 9명인 보좌직원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에 의한 ‘상시 해고’ 가능성이 존재해왔다.
이번 노조 설립으로 보좌진들 사이에서 면직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도록 하는 ‘면직 예고제’ 등에 대한 목소리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진보정당이 아닌 보수정당에서 오히려 보좌진의 노동권을 중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주목하는 시선도 많다.
국보협은 최근 수행비서 면직으로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 대해 “해고 노동자 출신인 류 의원이 해고 이유가 노동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가 싸워 온 전형적인 사측 입장으로, 심각한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4일 국민의힘 사무처에서 국보협 간사직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자 “30년 국보협 자치권 말살한 당 사무처를 규탄한다”며 반대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보좌진에게도 직권면직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는 법안(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다.
한 누리꾼은 “정의당은 해고노동자 출신이 보좌진 해고하느라 바빠 보이던데, 정의당보단 낫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보좌진 사이에서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직업 자체의 특성상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 유연성과 능력별 차이를 강조하는 보수당이 정의당을 따라 하는 듯한 모양새를 우려하기도 한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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