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7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1700만원 이자 혜택을 내건 자신의 공약을 놓고 ‘허경영’을 빗댄 ‘나경영’이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정확한 계산과 현장형 정책 모델 설계, 재정 여건에 대한 분석을 거친 ‘준비된 공약’”이라고 반박했다.
나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서울시 1년 예산이 40조원을 육박해가고 있는데, 10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1년 1만호씩 짓는 공공주택의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대출이자로도 지원하지 못한다면 서울시 주거복지를 아예 포기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나 후보는 지난 5일 ‘부동산 7대 공약’ 중 하나로 청년·신혼부부에게 1억17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출이자를 서울시가 대신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같은 당 후보인 오신환 전 의원은 ‘결혼수당 1억원’ 등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를 빗대 나 후보를 ‘나경영’으로 지칭해 비꼬았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나 후보의 공약을 두고 “짜장면(보수)만 먹겠다더니 슬쩍 짬뽕 국물을 들이켜고 있다. 그런데 국물맛이 ‘허가네(허경영) 반점’ 맛과 비슷하단 소문이 있다”고 했다.
나 후보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서울시 예산 현황과 대출이자 산정 방식 등을 상세히 들어가며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저는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을 1년에 1만호씩, 10년간 10만호를 짓겠다고 공약했다. 예상 분양가는 평(3.3㎡)당 1000만원대 수준”이라며 “이 공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 초기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해주겠다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39세 미만 연소득 7000만원 미만),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부부 합산 소득 연 1억원 이하)가 대상으로 청년은 3억원, 부부는 5억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해준다”면서 “연이율 3%로 계산하면 청년은 연 900만원, 신혼부부는 연 1500만원의 대출이자를 보조받는 셈”이라고 했다.
나 후보의 계산 방식에 따르면 최초 1만호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절반씩 입주한다고 가정할 경우 1년 차에 소요되는 대출이자 지원액은 1200억원(900만원×5000가구＋1500만원×5000가구=1200억원)이다. 2, 3년 차에도 각각 추가 1만호를 짓게 되고 이때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2년 차에 2400억원, 3년 차에 3600억원의 대출이자가 소요된다.
그런데 4년 차부터는 최초 1년 차 입주 가구 1만호의 대출이자 지원이 종료된다. 이때부터는 연간 3600억원이 고정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시로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나 후보의 설명이다.
나 후보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집 문제를 해결해 드린다고 결혼할 거라 단정짓지는 않지만 주거 불안정은 비혼과 저출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그래서 서울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드려야 할 의무와 소명이 있다. 저는 그 책임을 독하게, 섬세하게 다 해낼 것”이라고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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