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부산에서 경찰로 근무하다 경남 창원의 한 식당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던 50대 남성이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성범죄를 저질렀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4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1시23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닭갈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는 창원지역 모 대학교를 다니던 유학생으로, 아르바이트 첫날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영업을 마치고 피해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 여성이 기숙사 지인 등에게 연락하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진행된 성관계”라며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씨가 ‘피해 여성의 옷에 피와 구토가 묻어 세탁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봤다.
구토물 등을 세탁하기 위해 피해 여성의 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벗기고 알몸으로 두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지난 20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A씨가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증거가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지만, 상·하의, 양 손톱, 신체 등에서 모두 피고인 DNA가 검출됐다”면서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접근하고 증거를 꾸몄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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