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책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당정의 격앙된 반응에 일각에선 백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 총리는 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백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묻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월성 조기 폐쇄는 당시 문재인 후보 공약이자 취임 후 100대 과제”라며 “이게 어떻게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지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사법적인 잣대로 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온당치도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또 “기본적인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 감사를 한다든지 수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그게 현실성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다”며 “그런데 그걸 모르는 양 문제 삼는 게 문제다.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검찰은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정치 수사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며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흔들기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와 검찰권 남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반응은 지난 달 신년 기자회견 당시 문 대통령이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다소 격앙된 여권의 반응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하고 이미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원전 자료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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