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방역수칙 완화 여부를 6일 결정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반발과 방역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완화나 유흥업소 집합금지 해제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와 일부 방역수칙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 반장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현재 여러 위험요인과 고려할 점이 많아 정부 안에서도 굉장히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오는 14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발표했었다. 당시 정부는 자영업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1주일 후 상황을 재평가해 수칙 완화뿐만 아니라 단계 자체의 조정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이후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코로나19 환자) 상황을 평가해 너무 엄격하게 조치가 이뤄진 부분 중 일부 완화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볼 예정”이라고도 언급했다.
일부에선 정부가 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식으로 단계 조절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영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생계와 형평성 문제를 들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 이후로 늘리고, 일부 업종의 집합제한 조치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식당,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등은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정해져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집합금지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 둔화세를 유지하는지 여부,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전파될 가능성 등 유행 특성을 분석해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시 적용되는 세부 사항도 일부 개편될 전망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 관련해 “일률적인 강제 조치보다는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해 책임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3차 유행의 특성과 지난 1년여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논의, 업종별 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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