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기획재정부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번에는 기획재정부 산하 조달청이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기재부 산하 조달청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함으로써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격 비교조차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쓰여야 할 공공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공공 조달임에도 일반쇼핑몰보다 오히려 가격이 높다(2020년 조사에 따르면 최저가 대비 20% 이상 높음)”면서 “비싼 제품을 강제 구매하도록 하면서 막대한 수수료(2018년 조달청 결산서 수수료 수입 약 2007억원)까지 거둬가지만, 이런 수수료가 지방정부에는 일절 지원되지 않고 조달청 자체 운영비나 일반회계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은 제품이 좋아도 여러 제약으로 인해 조달시장 접근이 어렵다”며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11.6%만이 나라장터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조달청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시중 165만∼200만원에 불과한 제품이 조달청을 거치며 550만원으로 가격이 부풀려진 채 전국의 소방관서에 납품됐다”며 “이렇게 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게 사실이라면 공공 조달시장의 독점·독식 구조가 낳은 범죄적 폭리이자 형사고발을 검토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는 조달시장의 경쟁을 복원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관련 법령의 개정과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 기재부와 조달청 등 중앙부처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연일 기재부를 겨냥한 비판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이 지사는 광역버스 요금 인상 비용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간 합의를 기재부가 뒤집고 예산을 삭감했다고 지적하며 “무소불위 기재부의 나라”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또 이 지사는 재정건전성을 고수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전쟁 중 수술비를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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