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5일 국회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래 삼권분립의 민주 헌정 체제가 처음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수립 이래 독재 권력에 휘둘린 사법의 숱한 과오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번이 최초의 법관 탄핵이라는 것이 오히려 믿기지 않을 정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타성적인 잘못된 비난”이라면서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받는 모든 판사들이 이번 탄핵에 영향을 받아 권력 눈치를 볼 것이란 야당 주장은 판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언제부터인지 판결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국민 3명 중 2명이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탄핵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최대 규모의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1990년 노태우 정부 시절 200만호 공급으로 집값 안정을 이룬 이후 32년 만에 최대 수준의 공급 대책”이라며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 당은 법·제도 정비를 서두를 것”이라며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의 개정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다. 사업 추진 현황 점검을 위해 당정과 지자체가 정례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저는 주택정책 3원칙으로 희망·안심·책임을 제시한다”며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희망, 집 한 채 가진 사람에게는 안심을 드리고 다주택자 투기세력에게는 책임을 묻겠다. 특히 처음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사람들의 자금난을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첫 전화통화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진정되는대로 정상회담을 열기로한 것을 희망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싶다”며 “두 정상이 대북정책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멈춰 선 한반도의 평화시계를 돌리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의 봄을 모색하는 시기, 야당은 여전히 색깔로 북풍공작을 하고 있다”며 “실체 없는 북한 원전 지원 시비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했는데도 억지를 계속하고 있다.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회복에 협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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