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근길 취재진과 만나 사과했다. 그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오후 5시49분에 서출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나와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조금 희미했고 두 사람 사이에서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며 “이유야 어쨌든 임 부장판사와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오늘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이뤄졌다”며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치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 없다는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권 눈치 보기’가 아니라 중도 사직을 만류하는 차원에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라는 취지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22일 임 부장판사와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에 휩싸였다. 김 대법원장 측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녹취록엔 김 대법원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사표를 내려는 임 부장판사를 향해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는 내용이 담겼다.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고 한 김 대법원장은 또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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