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설정하는 데 있어 북한 인권 문제에 비중을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도 대북 정보 유입 등 캠페인을 계속 지원할 것이냐’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시각과 입장이 처음 구체화한 것이라고 VOA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노동교화소 네트워크와 조직적인 강제노동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인권·노동권을 증진하고 인권유린과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리기 위해 생각이 같은 동반자들과 계속해서 함께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고,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 인권 유린에 대해 소리를 높이는 데 단결해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남북 또는 북·미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려는 우리 정부 입장과 다소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 의회에선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까지 예고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 인권 문제가 불거질 경우 우리 정부와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무부 관계자는 다만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의 정보 유입을 제한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선 “우리는 세계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 북한에 정보를 자유롭게 유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때와 같은 논평을 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4일 “북한 인권 문제는 다양한 이슈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과 대화의 동력을 깨버릴 정도로 과잉대응할 타이밍은 아니다”며 “미국의 대북정책 리뷰가 끝난 뒤 그 결과를 보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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