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23위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한 분석 기관의 발표가 나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0’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8.01점을 받았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국민 자유 등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왔다.
부문별 평가에 따라 8점이 넘으면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혼합형 정권’,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된다.
한국의 순위는 전년과 같은 23위를 기록했지만 점수는 0.01점 올랐다. 이로써 2015년 이후 5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Flawed democracy)에서 벗어나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기준에 들게 됐다.
항목별로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17점, 정부 기능 8.21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7.5점, 국민 자유 7.94점이었다.
주요 아시아 국가 중 대만은 8.94점으로 11위를, 일본은 8.13점으로 21위를 기록해 한국을 앞섰다. 한국의 뒤로는 말레이시아(7.19점·39위), 인도(6.61점·53위), 필리핀(6.56점·55위) 등이 이었다.
특히 대만은 전년보다 20위나 올라 EIU로부터 이번 집계의 ‘스타’로 묘사되기도 했다.
반면 홍콩은 ‘반대의견에 대한 당국의 탄압’등을 이유로 전년보다 12계단이나 추락한 87위를 기록했다.
북한 역시 전체 평균 1.08점으로 2006년 이후 유지하고 있는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보고서에서 전체적으로는 완전한 민주국가는 23개국, 결함 있는 민주국가가 52개국, 혼합형 정권이 35개국, 권위주의 체제가 57개국으로 나타났다.
상위권에는 북유럽 국가들이 많았다. 노르웨이(9.81점)가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아이슬란드(9.37점), 스웨덴(9.26점), 뉴질랜드(9.25점), 캐나다(9.24점), 핀란드(9.20점), 덴마크(9.15점) 순이었다.
7.92점을 받아 전체 25위에 오른 미국은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됐다.
2020년 조사대상국 전체의 평균 점수는 5.37점으로 집계 이후 최저치였다. 전체 167개국의 70%인 116개국이 전년보다 점수가 떨어졌다.
EIU는 이를 두고 “민주주의의 심각한 악화”라며 각국이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결과로 분석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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